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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의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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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의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299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통계법
2014년
2.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616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8684
평균임금정정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4.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0909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011년
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0249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760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5759
평균임금정정 불승인및보험급여 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3414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9.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406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0.12.31 2010두28267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009년
1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905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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